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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민사서류작성 종합정리 (제3판)
이천교 | 박문각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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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본 교재는 요건사실론의 분쟁유형별 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축적해온 종전의 사법연수원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번 교재 개정은 형식적으로는 전면 개정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것은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입증방법"이라는 용어를 근래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는 "증명방법"으로 맞추고 그 기회에 "첨부서류 작성방법" 역시 새로운 경향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요건사실론의 분쟁유형별 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축적해온 종전의 사법연수원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1편 서설에서는 모든 사건에 공통된 사항을 정리하고, 제2편 금전청구 사건, 제3편 인도-철거사건, 제4편 등기사건, 제5편 사해행위 취소, 제6편 채권자 대위, 제7편 기타로 나누어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번 교재 개정은 형식적으로는 전면 개정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것은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입증방법"이라는 용어를 근래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는 "증명방법"으로 맞추고 그 기회에 "첨부서류 작성방법" 역시 새로운 경향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이 교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법학원 홈페이지(www.seoulsla.com) 혹은 저자의 홈페이지(www.alaw.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ART 01 서설
Chapter 01 소장의 기본형식
Chapter 02 용어 등
1. 용어
2. 일시 및 장소의 표시
3. 등기관련 사건의 경우
4. 항목의 구분
5. 문자의 정정방법
Chapter 03 원고와 피고 등 당사자의 표시
1절 기본사항 정리
2절 법정대리인의 표시
3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표시
4절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의 경우
1.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을 표시하는 경우
2.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PART 02 금전청구 사건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물 가액과 인지대 등
1. 원칙
2. 병합청구
3. 정기금 청구
4. 첩부할 인지액의 계산
5. 송달료
3절 사건의 표시
1. 각종 금전지급 청구의 소에서의 사건명 기재례
2. 병합청구에서의 사건명 기재례
4절 청구취지
1. 의의
2. 금전청구와 청구취지
5절 청구원인
1. 총설
2. 금전청구와 청구원인 기재례
6절 증명방법
7절 첨부서류
1. 기본적인 서증 및 그 사본 등
2. 서류(소장)부본 등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4. 첨부서류의 기재요령 등
8절 기타
9절 기본적인 주의사항 연습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1. 사례
2. 사례 - 제25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3. 사례 - 제4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날짜 등 수정)
4. 사례 - 사법연수원 38기 - 2007년 1학기 민사실무수습기록 수정
5. 사례 - 2014년 (제20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6. 사례 - 사법연수원 38기 - 2007년 1학기 민사실무수습기록 수정
7. 사례 - 2018년 제24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8. 사례 - 2010년 법무사 제16회 기출문제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병합청구 및 상속사례와 청구취지
1. 사례
2. 사례
2절 어음금 사건 관련 사례 연습정리
1. 기본사항
2. 어음 요건 관련
3. 원인관계 소멸의 항변 사례와 판단
4. 어음 관련 사례- 2013. 연수원 44기 2학기
5. 어음위조 관련 판단 사례
6. 어음사건 관련 청구취지 연습 사례
3절 양수금-추심금-전부금 사례 연습정리
1. 양수금
2. 전부금
3. 추심금
4절 소멸시효 관련 사례 연습정리
1. 소멸시효 기간 관련사례
2. 소멸시효 중단
3. 주채무 소멸시효 중단과 연대보증 사례
5절 상계 관련 사례 연습정리
1.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사례
2. 임금채권과 상계
3. 불가분채무와 상계 사례
4. 부진정연대채무와 면제 사례
5.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PART 03 인도-철거사건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목적의 값
1. 산정의 표준
2. 물건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송물 가액
3절 사건의 표시
4절 청구취지
1. 용어의 정리
2. 목적물의 특정을 위한 표시
3. 동시이행 사례 등 정리
4. 기타
5. 청구취지 오류수정 연습
5절 청구원인
1. 소유권에 기한 인도-철거
2. 임대차 약정에 기한 인도-철거
6절 증명방법
7절 첨부서면
1.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필요한 서류
2. 나머지 사항은 금전청구부분 참조
8절 기타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1. 사례 - 사법연수원 45기 - 2014년 1학기 민사실무수습기록 변형
2. 사례 - 2011년 법무사 제17회 기출문제
3. 사례 - 2012. 사법연수원 43기 1학기 민사재판실무 문제 변형
4. 사례 - 2015년 21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5. 사례 - 사법연수원 38기 2008년 변호사실무 문제 일부 발췌변형
6. 사례 - 제9회(2003년) 기출문제와 소장작성례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임대차와 부당이득
1. 내용 정리
2. 관련사례(1)
3. 관련사례(2)
2절 자주 등장하는 주장에 대한 대응정리
1. 사례
2. 사례
3. 사례
3절 토지임대차 및 지상물 매수청구 관련 사례들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참고판례
4절 상가건물임대차 사례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4. 보충
5절 주택임대차 사례
1. 사례와 해결례
2. 보충내용
6절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청구권 사례
1. 사안의 개요
2. 문제와 답안
3. 사례 변형
7절 매매계약 해제와 공유부동산 사례
1. 사례
2. 김오석 입장에서의 청구취지
3. 김오순 입장에서의 청구취지
4. 공유부동산의 경우
PART 04 등기사건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목적의 값
1. 산정의 표준
2. 등기사건과 소송물 가액
3절 사건의 표시
4절 청구취지
1. 총설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3. 제한물권-임차권의 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
4. 말소 및 회복등기 청구
5. 동시이행이나 장래이행 청구
6. 등기사건과 본안전 항변 사례들 정리
7. 기타
5절 청구원인
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 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 청구사례
3. 근저당권말소 청구사례
4.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5. 말소등기회복청구
6절 증명방법
7절 첨부서면
1.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필요한 서류
2. 나머지 사항은 금전청구부분 참조
8절 기타
9절 기본적인 주의사항 사례 연습
1. 사례
2. 사례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1. 사례 - 사법연수원 48기 자료 중 일부
2. 사례 - 사법연수원 39기 2008년 변호사실무 자료 중 일부
3. 사례 - 사법연수원 45기 2014년 1학기 문제 변형
4. 사례 - 제11회(2005년)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5. 사례 - 제8회(2002년)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6. 사례 - 제1회(1992년)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7. 사례 - 2013년 사법연수원 44기 1학기 민사재판실무 문제의 변형
8. 사례 - 사법연수원 38기 2008년 변호사실무
9. 사례 - 사법연수원 34기, 38기, 39기 실무자료
10. 사례 - 사법연수원 38기 실무자료
11. 사례 - 사법연수원 자료
12. 사례 - 제14회(2008년) 기출문제
13. 사례 - 사법연수원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근저당 관련
1.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요건
2. (근)저당권 부동산의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3.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문제
1. 단순등기명의 신탁의 경우(양자간 등기명의신탁)
2. 중간생략등기명의 신탁의 경우(3자간 등기명의신탁)
3.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PART 05 사해행위 취소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목적의 값
3절 사건의 표시
4절 청구취지
1. 가집행 가능 여부
2. 원물반환의 경우 - 청구취지 기재례
3. 가액배상의 경우 - 청구취지 기재례
4. 사해행위 근저당이 말소되고 배당되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5. 배당이의소송과 사해행위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 기재례
6. 채권자취소의 대상
5절 청구원인
1. 원물반환의 경우 - 청구원인 기재례
2. 가액배상의 경우 - 청구원인 기재례
6절 증명방법
7절 첨부서면
8절 기타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1. 사례 - 제6회(2000년) 기출문제
2. 사례 - 제3회(1996년) 기출문제
3. 사례 - 13회(2007년 기출문제)
4. 사례 (사법연수원 38기 - 2007년 1학기 민사실무수습기록 변형)
5. 사례 - 19회(2013년)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6. 사례 - 22회(2016년)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중요사항 심화정리
1. 사해행위 취소를 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청구하는 경우
2. 소송요건
3. 채권자 취소권의 청구원인
4.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6. 원상회복
7. 취소 및 원상회복의 부수적 문제
8. 상속에서의 사해행위
2절 사해행위 종합사례 연습
PART 06 채권자 대위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목적의 값
3절 청구취지
1. 기재례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2. 기재례 -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피고로 되지 아니한 경우
3.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구하는 경우
4. 대위에 의한 등기의 말소 - 사법연수원교재(민 사실무Ⅱ, 2014년)
5. 기타
4절 청구원인(요건사실)
1. 특정물(부동산등기청구권 등)에 관한 권리보전
2. 금전채권 보전
5절 증명방법
6절 첨부서면
7절 기타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1. 사례 - 2004년(제10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2. 사례 - 2012년(제18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3. 사례 - 2017년(제23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4. 사례 - 2009년(제15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5. 사례 - 2006년(제12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전부금 등과 대위인도 등 사례
1. 본안전 항변과 판단
2. 임차보증금채권 반환청구와 지연이자 사례와 판단
3. 집행채권 소멸로 인한 전부명령 무효 주장사례와 판단
4. 압류 등 경합으로 인한 전부명령 무효 주장사례와 판단
5.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주장 사례와 판단
6. 상계항변 관련 사례와 판단
7. 임차보증금과 차임 등 공제
2절 실명제와 각종 대위소송 사례 병합청구취지 기재례
3절 사례 및 청구취지 기재례
4절 집행 관련 채권자대위 사례 및 청구취지 기재례
5절 양도담보와 대위 사례
PART 07 기타
1절 기타 소송목적의 값
2절 기타 청구취지 사례
1. 채권양도에 관한 의사의 진술 청구
2. 민사집행절차 관련 소송
3. 예비적 청구와 청구취지 기재례
4. 반소장 기재례
3절 기타
1. 사례
2. 사례 - 1차 보증 후 보증기간 연장과 보증인의 책임사례
3. 사례 -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사례
Chapter 01 소장의 기본형식
Chapter 02 용어 등
1. 용어
2. 일시 및 장소의 표시
3. 등기관련 사건의 경우
4. 항목의 구분
5. 문자의 정정방법
Chapter 03 원고와 피고 등 당사자의 표시
1절 기본사항 정리
2절 법정대리인의 표시
3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표시
4절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의 경우
1.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을 표시하는 경우
2.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PART 02 금전청구 사건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물 가액과 인지대 등
1. 원칙
2. 병합청구
3. 정기금 청구
4. 첩부할 인지액의 계산
5. 송달료
3절 사건의 표시
1. 각종 금전지급 청구의 소에서의 사건명 기재례
2. 병합청구에서의 사건명 기재례
4절 청구취지
1. 의의
2. 금전청구와 청구취지
5절 청구원인
1. 총설
2. 금전청구와 청구원인 기재례
6절 증명방법
7절 첨부서류
1. 기본적인 서증 및 그 사본 등
2. 서류(소장)부본 등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4. 첨부서류의 기재요령 등
8절 기타
9절 기본적인 주의사항 연습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1. 사례
2. 사례 - 제25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3. 사례 - 제4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날짜 등 수정)
4. 사례 - 사법연수원 38기 - 2007년 1학기 민사실무수습기록 수정
5. 사례 - 2014년 (제20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6. 사례 - 사법연수원 38기 - 2007년 1학기 민사실무수습기록 수정
7. 사례 - 2018년 제24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8. 사례 - 2010년 법무사 제16회 기출문제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병합청구 및 상속사례와 청구취지
1. 사례
2. 사례
2절 어음금 사건 관련 사례 연습정리
1. 기본사항
2. 어음 요건 관련
3. 원인관계 소멸의 항변 사례와 판단
4. 어음 관련 사례- 2013. 연수원 44기 2학기
5. 어음위조 관련 판단 사례
6. 어음사건 관련 청구취지 연습 사례
3절 양수금-추심금-전부금 사례 연습정리
1. 양수금
2. 전부금
3. 추심금
4절 소멸시효 관련 사례 연습정리
1. 소멸시효 기간 관련사례
2. 소멸시효 중단
3. 주채무 소멸시효 중단과 연대보증 사례
5절 상계 관련 사례 연습정리
1.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사례
2. 임금채권과 상계
3. 불가분채무와 상계 사례
4. 부진정연대채무와 면제 사례
5.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PART 03 인도-철거사건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목적의 값
1. 산정의 표준
2. 물건의 인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송물 가액
3절 사건의 표시
4절 청구취지
1. 용어의 정리
2. 목적물의 특정을 위한 표시
3. 동시이행 사례 등 정리
4. 기타
5. 청구취지 오류수정 연습
5절 청구원인
1. 소유권에 기한 인도-철거
2. 임대차 약정에 기한 인도-철거
6절 증명방법
7절 첨부서면
1.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필요한 서류
2. 나머지 사항은 금전청구부분 참조
8절 기타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1. 사례 - 사법연수원 45기 - 2014년 1학기 민사실무수습기록 변형
2. 사례 - 2011년 법무사 제17회 기출문제
3. 사례 - 2012. 사법연수원 43기 1학기 민사재판실무 문제 변형
4. 사례 - 2015년 21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5. 사례 - 사법연수원 38기 2008년 변호사실무 문제 일부 발췌변형
6. 사례 - 제9회(2003년) 기출문제와 소장작성례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임대차와 부당이득
1. 내용 정리
2. 관련사례(1)
3. 관련사례(2)
2절 자주 등장하는 주장에 대한 대응정리
1. 사례
2. 사례
3. 사례
3절 토지임대차 및 지상물 매수청구 관련 사례들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참고판례
4절 상가건물임대차 사례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4. 보충
5절 주택임대차 사례
1. 사례와 해결례
2. 보충내용
6절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청구권 사례
1. 사안의 개요
2. 문제와 답안
3. 사례 변형
7절 매매계약 해제와 공유부동산 사례
1. 사례
2. 김오석 입장에서의 청구취지
3. 김오순 입장에서의 청구취지
4. 공유부동산의 경우
PART 04 등기사건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목적의 값
1. 산정의 표준
2. 등기사건과 소송물 가액
3절 사건의 표시
4절 청구취지
1. 총설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3. 제한물권-임차권의 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
4. 말소 및 회복등기 청구
5. 동시이행이나 장래이행 청구
6. 등기사건과 본안전 항변 사례들 정리
7. 기타
5절 청구원인
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 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 청구사례
3. 근저당권말소 청구사례
4.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5. 말소등기회복청구
6절 증명방법
7절 첨부서면
1.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필요한 서류
2. 나머지 사항은 금전청구부분 참조
8절 기타
9절 기본적인 주의사항 사례 연습
1. 사례
2. 사례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1. 사례 - 사법연수원 48기 자료 중 일부
2. 사례 - 사법연수원 39기 2008년 변호사실무 자료 중 일부
3. 사례 - 사법연수원 45기 2014년 1학기 문제 변형
4. 사례 - 제11회(2005년)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5. 사례 - 제8회(2002년)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6. 사례 - 제1회(1992년)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7. 사례 - 2013년 사법연수원 44기 1학기 민사재판실무 문제의 변형
8. 사례 - 사법연수원 38기 2008년 변호사실무
9. 사례 - 사법연수원 34기, 38기, 39기 실무자료
10. 사례 - 사법연수원 38기 실무자료
11. 사례 - 사법연수원 자료
12. 사례 - 제14회(2008년) 기출문제
13. 사례 - 사법연수원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근저당 관련
1.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요건
2. (근)저당권 부동산의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3.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문제
1. 단순등기명의 신탁의 경우(양자간 등기명의신탁)
2. 중간생략등기명의 신탁의 경우(3자간 등기명의신탁)
3.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PART 05 사해행위 취소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목적의 값
3절 사건의 표시
4절 청구취지
1. 가집행 가능 여부
2. 원물반환의 경우 - 청구취지 기재례
3. 가액배상의 경우 - 청구취지 기재례
4. 사해행위 근저당이 말소되고 배당되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5. 배당이의소송과 사해행위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 기재례
6. 채권자취소의 대상
5절 청구원인
1. 원물반환의 경우 - 청구원인 기재례
2. 가액배상의 경우 - 청구원인 기재례
6절 증명방법
7절 첨부서면
8절 기타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1. 사례 - 제6회(2000년) 기출문제
2. 사례 - 제3회(1996년) 기출문제
3. 사례 - 13회(2007년 기출문제)
4. 사례 (사법연수원 38기 - 2007년 1학기 민사실무수습기록 변형)
5. 사례 - 19회(2013년)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6. 사례 - 22회(2016년)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중요사항 심화정리
1. 사해행위 취소를 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청구하는 경우
2. 소송요건
3. 채권자 취소권의 청구원인
4.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6. 원상회복
7. 취소 및 원상회복의 부수적 문제
8. 상속에서의 사해행위
2절 사해행위 종합사례 연습
PART 06 채권자 대위
Chapter 01 총설
1절 소장 작성례
2절 소송목적의 값
3절 청구취지
1. 기재례 -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2. 기재례 -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피고로 되지 아니한 경우
3.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구하는 경우
4. 대위에 의한 등기의 말소 - 사법연수원교재(민 사실무Ⅱ, 2014년)
5. 기타
4절 청구원인(요건사실)
1. 특정물(부동산등기청구권 등)에 관한 권리보전
2. 금전채권 보전
5절 증명방법
6절 첨부서면
7절 기타
Chapter 02 소장작성 연습
1. 사례 - 2004년(제10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2. 사례 - 2012년(제18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3. 사례 - 2017년(제23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4. 사례 - 2009년(제15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5. 사례 - 2006년(제12회)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
Chapter 03 보충 및 심화내용 정리
1절 전부금 등과 대위인도 등 사례
1. 본안전 항변과 판단
2. 임차보증금채권 반환청구와 지연이자 사례와 판단
3. 집행채권 소멸로 인한 전부명령 무효 주장사례와 판단
4. 압류 등 경합으로 인한 전부명령 무효 주장사례와 판단
5.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주장 사례와 판단
6. 상계항변 관련 사례와 판단
7. 임차보증금과 차임 등 공제
2절 실명제와 각종 대위소송 사례 병합청구취지 기재례
3절 사례 및 청구취지 기재례
4절 집행 관련 채권자대위 사례 및 청구취지 기재례
5절 양도담보와 대위 사례
PART 07 기타
1절 기타 소송목적의 값
2절 기타 청구취지 사례
1. 채권양도에 관한 의사의 진술 청구
2. 민사집행절차 관련 소송
3. 예비적 청구와 청구취지 기재례
4. 반소장 기재례
3절 기타
1. 사례
2. 사례 - 1차 보증 후 보증기간 연장과 보증인의 책임사례
3. 사례 -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