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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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천교 공탁법 요약집

이천교 | 박문각 | 요약서(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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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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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58

초판발행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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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발행일

2020/04/16

ISBN

979-11-6444-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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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목차

■ 책소개

본서는 공탁법 요약집 교재로 법무사 및 법원승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기본서와 문제집을 모두 학습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므로 책1권으로 공탁법 과목을 최종적으로 총정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탁법 과목은 기출문제 지문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며, 본 교재에 밑줄 친 부분은 본인의 문제집에 수록된 모든 기출문제의 지문들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본서에는 언급되지 않은 일부 기출지문도 수록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본서는 법무사·법원승진 시험대비용 공탁법 요약집으로 최근까지 출제된 법무사 기출문제와 법원승진 기출문제를 개정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공탁법 기본서를 요약·정리하고 여기에 객관식 문제집의 모든 지문들을 통합한 교재입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기본서와 문제집을 모두 학습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므로 책1권으로 공탁법 과목을 최종적으로 총정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의 내용이 출제되는 경향이 많기에 최근 발간된 2020년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공탁법 수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PART 01 공탁총론

Chapter 01 공탁의 의의, 종류, 공탁소
Chapter 02 공탁의 당사자
Chapter 03 공탁물

PART 02 공탁절차

Chapter 01 공탁신청절차
Chapter 02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Chapter 03 공탁서 정정
Chapter 04 공탁사항의 변경
Chapter 05 공탁물 지급절차
Chapter 06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Chapter 07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Chapter 08 공탁법, 관계서류 열람 등

PART 03 변제공탁

Chapter 01 변제공탁의 신청
Chapter 02 변제공탁의 요건
Chapter 03 변제공탁의 효과
Chapter 04 변제공탁의 지급
Chapter 05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PART 04 수용보상금 공탁

Chapter 01 총설
Chapter 02 공탁신청절차
Chapter 03 공탁의 효과
Chapter 04 공탁물의 지급

PART 05 담보공탁

Chapter 01 재판상 담보공탁
Chapter 02 영업보증공탁
Chapter 03 납세담보공탁

PART 06 집행공탁 등

Chapter 01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Chapter 02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Chapter 03 관련문제
Chapter 04 해방공탁
Chapter 05 그 밖의 집행공탁
Chapter 06 혼합공탁
Chapter 07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Chapter 08 공탁관의 사유신고

PART 07 보관공탁·몰취공탁 등

Chapter 01 보관공탁
Chapter 02 몰취공탁
Chapter 03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Chapter 0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관련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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