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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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답안 목차질문 드립니다.

No : 9997

작성자 :

news1992

작성일 : 2022/09/25 16:03:42 조회 : 517

민사,형사는 고전적으로 사시때부터 쓰이던 대목차를 메뉴얼화 하려고 연습중입니다.

그런데, 등기법은 그런 정형화된 논리구조를 때려박을만한 기본목차를 정하기가 애매한대요.
법무사는 학설은 안쓴다하지만 예를들면 민사법에서 "의의,조문,문학판검,사안의포섭" 과같이
등기법에도 어떤논점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만한 대목차가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2차 답안작성 목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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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정이 바빠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차 논술형 시험의 특징은 개별적인 지문의 오답을 골라내는 객관식 시험과는 달리,
해당 문제에 대하여 쟁점을 파악하여 수험생 본인의 지식을 목차에 맞게 서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 맞는 목차를 미리 구성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부동산등기법의 답안작성시 필수적 목차 4종을 구성하여
2차 교재에 수록하고, 본 강의 시에 2차 논점에 해당 목차를 직접 적용하여 수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기본 목차 (ex. 등기의 추정력, 무효등기의 유용, 등기할 수 있는 건물 등과 관련한 쟁점)
2. 첨부서면 목차 (ex.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주소증명 등과 관련한 쟁점)
3. 등기절차 목차 (ex.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종중의 등기절차, 채권자대위의 등기절차 등과 관련한 쟁점)
4. 부수절차 목차 (ex. 취하, 보정, 각하, 등기관 처분의 이의 등과 관련한 쟁점)

따라서, 해당 교재를 구매하시거나 강의를 수강하시어 답안작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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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