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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0002

작성자 :

ly1312

작성일 : 2022/09/24 00:10:10 조회 : 745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②항에 의하면 "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金)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고, 이 것을 근거로 이자나 지연손해 등 부대청구를 주된 청구(대여금 원금 등)아 함께 청구하는 경우 이자 당은 부대청구로 하여 소가에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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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소송 등에서 부가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소가에 대한 인지대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햐셨는데

판례인가요 아니면 법원 내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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