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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9999

작성자 :

ly1312

작성일 : 2022/09/22 23:57:46 조회 : 596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 만일 임대차 종료 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경우라면...당연히 사용․수익을 계속한 사실을 요건사실로 추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는 의도적으로 사용수익을 하지 않고 있는 사례로 출제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 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가 없고 (패소판결을 받을 것이므로 구해서도 안되고) 따라서 이를 구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 부분은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사실자료에보면 ....원고는 피고의 원상회복의무특약에 대해서 묻지않는다고 나와있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원상회복의 이행이나 그 비용을 구할 생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는 피고가 요구하는 도배비용을 비급할 의무가 없다는 근거를 밝히면 도는 부분으로서 도배비용이 필요비나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만 기술해도 될 것입니다.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므로 도배비용 청구는 이유 없다는 부분은 그냥 추가로(덤으로) 기재한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을 기재 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저 역시 오래전부터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3. 참고로 저의 교재 중 답안 기재례는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유일한 정답도 아니고 유일한 모범답안도 아닙니다. 매년 법무사 기출문제에 대한 담안작성례를 보면 학원마다 내용이 다르기도 합니다. 사법연수원자료에서도 사법연수원에서 제시되는 모범 답안은 유일한 정답:이 아니고, 하나의 참고자료이며 여러분 들이 후일 더 훌룽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교재내용 중 사법연수원 자료의 답안 내용들은 사법연수원 자료로서 내용이 훌륭한 부분이 많지만, 제가 작성한 법무사 기출문제 답안례는 ...완벽하고 충분한 답안례를 지향하지 않고.... 실제 시험 현장에서 작성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양만을 전제로 작성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그 내용이 부족하고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많으므로, 하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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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류 교재 p162 인도등 청구의소 사례4번 법무사기출 21회 질문드립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요건사실중 제가 체크한바로는 2014.12.25 피고박대서는 계약갱신 없음을 표시하였고
2015.3.29 계약만료 하루전날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 판례에따르면 부당이득반환의무에서의 이득은 실질적이익을 의미하고
따라서 원고는 계약만료후의 건물인도일까지의 월차임상당액비율의 부당이득을 청구하지 못하는것인데,

교수님의 청구원인에 보면 부당이득부분을 기재하지 않은것은 문제에서 주어져있듯이 원고전부승소할 수 있는내용으로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이런사실들은 원고에게 불리하고, 기재해봤자 의미없는 사실이기 때문인건가요?

그리고, 사실자료에보면 원고는 피고의 원상회복의무특약에 대해서 묻지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그와상관없이
원고에게 전부승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해야하므로 , 원상회복특약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한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판례를 인용해서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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