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 질문
No : 8546        작성자 :   yuulmu       작성일 : 2022/09/24 11:34:34     조회 : 119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308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문단이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⑤그러나 자주점유로 추정되던 자가 피고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패소확정시부터 타주점유자가 되고, 그 소의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여기서 패소확정시 왜 타주점유자가 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소유의 의사를 갖고있는 상태이더라도 패소확정이 되면 객관적,외형적으로 소유의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증명이 되는건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