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대책 추진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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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4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2022년 제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진행(서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은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안)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안)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에 대한 사항과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첫 안건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목표로 6개 분야, 14개 추진과제의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2023~2027년)을 추진한다.

 

6개 분야는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확대, 안전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기관 및 전문인력 육성·활용,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삼는다.

 

한편 제1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2018∼2022년)으로 각 기관에서는 매년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행안부 누리집 등에 공유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는 재난 피해 보상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인 재난안전의무보험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현재 47종의 재난안전 의무보험이 운영 중이나, 보상 한도 차이 등 각 개별 보험 간 적용 규정 상이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정보종합평가·제도개선 권고·종합정보시스템 연계 등 주요 내용을 정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에서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상반기에 618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예년(최근 10년 평균 405건) 대비 1.5배가 증가하여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산불위험지·취약지 정보 및 지능형 산불위험예보체계 고도화를 통해 산불 예방활동 강화, 헬기·장비·인력 확충 등을 통한 신속한 진화체계 완비로 산불의 대형화 방지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강은지 기자 gosiplan5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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