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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란?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감정평가의 업무영역
| 공적평가업무 | 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각종 보상평가, 재산권분쟁과 관련된 소송평가업무가 주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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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평가업무 | 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평가, 담보평가, 경매평가, 현물출자 및 일반거래 평가 등이 주업무 |
감정평가사의 수행직무
| 감정평가 |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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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직무 | ㆍ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ㆍ기업체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ㆍ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와 동산에 대한 평가 ㆍ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시에 직무 수행 |
감정평가사 주요업무
| 공지시가 | ㆍ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 이용상황 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공시지가라고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시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국토해양 부장관의 확인절차 등을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
|---|---|
| 표준주택 | ㆍ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 주택도 토지에 적용되는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
| 보 상 | ㆍ공공용지의 매수, 수용 등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감정평가 |
| 조 세 | ㆍ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ㆍ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가격선정을 위한 감정평가 |
| 조성용지 분양 |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주거용지, 공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ㆍ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지구 등의 환지청산 또는 체비지매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
| 관리처분 | ㆍ재개발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수립에 필요한 가격 및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 자산관리 | ㆍ금융기관, 정부투자 또는 출자기관 기타 공공단체의 자산매입·매각, 담보,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ㆍ「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법률에 의한 자산매입·매각 등을 위한 감정평가 |
| 경매 및 소송 | ㆍ법원에 계류 중인 경매, 민·형사 및 행정소송 등을 위한 재산의 감정평가 |
| 담 보 | ㆍ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농·수협, 시설대여(리스)회사, 창업투자회사등의 담보물 감정평가 ㆍ기업체의 대리점 개설 및 관리를 위한 담보물의 감정평가 |
| 일반거래 | ㆍ법인설립, 합병에 따른 자산감정평가 ㆍ각종 인/허가, 이민수속 등을 위한 재산감정평가 ㆍ기타 일반거래 및 재산거래를 위한 부동산 및 공장 등의 감정평가 |
| 부동산 컨설팅 |
ㆍ재개발, 재건축 등 공공사업의 채산성 분석과 권리변환 및 권리조정에 관한 조사 ㆍ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 ㆍ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방안에 관한 조사 ㆍ부동산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 ㆍ부동산 입지선정에 관한 조사 ㆍ부동산 투자분석, 개발사업 등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 ㆍ지가수준에 관한 조사 ㆍ자산의 운용, 관리에 관한 조사 ㆍ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산정에 관한 조사 |
감정평가사 자격취득 후 진출가능 분야
ㆍ감정평가사 사무소 개설
ㆍ합동사무소 개설(3인 이상)
ㆍ감정평가법인 설립(10인 이상)
ㆍ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취업에 우선권 부여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시공사, 금융기관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의
채용·승진 시 우선권 부여)
감정평가사 진로 및 전망
ㆍ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 축소
ㆍ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 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됨
ㆍ자격증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 부서,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 진출할 수 있음
감정평가제도
감정평가제도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1989년 4월 1일 공포)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제도로서 종전의 토지평가사제도와 공인감정사제도를 통합·일원화시킨 것이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는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관련기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에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던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또한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건물·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하려는 것이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되어 시행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