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서울법학원

[교재]주총 결의 하자에 대하여
2022-08-15

객관식 문제집 p.84 에서

주총결의 하자(취소. 무효. 부존재, 부당결의)는 법원촉탁등기 대상인데

그 중 주총무효의 경우
반드시 소로써 제기 안해도 되는 것이
실무태도로 직권말소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주총무효의 경우 촉탁등기 및
직권말소대상도 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는지요?

김경중 교수
2022-08-17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실무에서 사실상 벌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항이긴 하여 생각해 본 적
없는 부분이었네요.

엄밀히 따져보면,

[1]
주주총회 하자(취소, 무효, 부존재, 부당결의)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주주총회에 터잡아 등기된 사항은 모두 1심수소법원의 촉탁으로
말소 된다는 판례는 이해관계인이 개별적인 말소소송을 진행하여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등기청구권' 불인정 사례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2]
주주총회 무효 사유는 반드시 소로써만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은
등기의 각하사유 중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무효 또는 취소가 '주총 취소' 또는 '신주발행 무효' 처럼 반드시
일정기간(제소기간) 내에 소로써만 주장하여야 하고, 이 제소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등기신청이 들어온 경우라면
등기관은 해당되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는 취지이구요.

[3]
각하사유 중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간과하고 실행된 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추후라도 이를 발견한 경우 또는 이를 이유로 등기 말소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 그 무효 원인을 인정한 경우라면, 등기관의 권한 범위내에서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3가지 내용을 동일선상에서 연결하여 고민해 본적이
없네요. ㅠㅠ
아마 실무에서는 '주총 무효 사유'를 들어서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주총 결의 무효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1], [2], [3] 지문을 각각 따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고민하시고 연결하여 파악하고자 하시는 자세로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이번 것은 너무 깊이 들어가신 듯하오니 지문 자체의 암기로 멈춰주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