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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본 지점공통 등기사항에 대하여
  • 2022-06-06
 
객관식 문제집 p.37에서 
 
해설부분에서 본지점 공통등기사항의 경우 신청인의 의사에 의해 본점과 지점의 등기기록에 본,지점 일괄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에 대하여? 
 
1. 본,지점 일괄 및 동시신청을 본점 관할등기소에 할 수도 있고  
본점만 하고 나중에 본점등기사항 발급받아 별도로 지지점에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2. 또한 본점관외이전의 경우 일괄 및 동시신청이 강제되는데 
본.지점 공통등기사항도 상등법 26조 12호 각하사유 적용되는지 궁금 합니다 
  • 답변
  • 김경중 교수
  • 2022-06-16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1번 사항] 
본지점 공통등기사항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먼저 등기한 후에,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는 이미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가 된 것이므로 신청서만 작성하고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위임장 외에 등기원인에 대한 일체의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점소재지 등기관은 해당 등기사항이 본점소재지에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조회하여 확인한 후 등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점에서의 등기사항증명서도 법령에 따르면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관행적으로 첨부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두번(본점 것 한번 / 지점 것 한번) 작성하여 순차적으로 접수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특별히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지점소재지 등기소'를 기재하고 지점소재지 등기에 납부할 등록세/등기신청수수료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면, 본점소재지 등기관이 일단 자신의 관할 에 속하는 본점등기를 먼저 완료하고 나서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전산으로 등기할 사항이 생겼다는 통지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서 지점등기사항에 관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허용되게 된 것입니다. --> 이것이 본지점 공통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 등기소에서 등기신청할 것을 본점소재지 등기신청시 일괄신청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지점 공통등기사항 중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신청인의 의사에 의하여 분리하여 따로 신청할 수도 있고, 본점소재지 등기신청시 일괄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번사항] 
상등법 26조 12호의 각하사유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조문 그대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에 주목하셔야 할 것 같네요. 
 
동시신청이 강제되는 경우로 해석되고,  
본점의 관할외 이전등기는 구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과 신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의 일괄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각하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본지점공통등기사항에서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 동시에 '일괄신청할 수 있다(상등 58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괄신청이 강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따라서 본점관외이전의 경우 일괄 및 동시신청이 강제되는 경우와 달리 
본.지점 공통등기사항에 대하여는 상등법 26조 12호 각하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남은 준비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셔서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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