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재외국민 등기관련 문의
- 2022-10-05
안녕하세요? 교수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재외국민 C가 국내 입국하지 않고 국내 A토지를 매도하고자 외국에 있으면서 A토지 매도와 등기신청을 국내에 지인 B에게 위임할 경우 처분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체류국 영사관에서 발급받아 국내 지인 B에게 보내면서 처분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처분위임장에 서명한 부분을 공증을 받은 경우에 처분위임받은 지인 B는 막도장 사용하여 매매계약을 할 수 있고 등기신청시는 등기신청 위임장에 지인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위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으로 재외국민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외국민 C의 매도용인감증명서 사용용도가 무었이며 인감도장은 어디에 날인하는 건지 아니면 위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이 필요없는 건지 만약 매도용인감증명서가 필요없다면 매도용인감증명서의 경우 매도대상 A토지가 특정되어 나타나 있는데 비해 처분위임장에 매도대상 A토지 특정부분만으로는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이는 데 괜찮은 건지와 재외국민의 경우 세무서를 먼저 경유하여야만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무서 관련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외국민 C가 국내 입국하지 않고 국내 A토지를 매도하고자 외국에 있으면서 A토지 매도와 등기신청을 국내에 지인 B에게 위임할 경우 처분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체류국 영사관에서 발급받아 국내 지인 B에게 보내면서 처분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처분위임장에 서명한 부분을 공증을 받은 경우에 처분위임받은 지인 B는 막도장 사용하여 매매계약을 할 수 있고 등기신청시는 등기신청 위임장에 지인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위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으로 재외국민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외국민 C의 매도용인감증명서 사용용도가 무었이며 인감도장은 어디에 날인하는 건지 아니면 위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이 필요없는 건지 만약 매도용인감증명서가 필요없다면 매도용인감증명서의 경우 매도대상 A토지가 특정되어 나타나 있는데 비해 처분위임장에 매도대상 A토지 특정부분만으로는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이는 데 괜찮은 건지와 재외국민의 경우 세무서를 먼저 경유하여야만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무서 관련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찬 교수
- 2022-10-05
안녕하세요. 정철교 예비법무사님.!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재외국민의 처분위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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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법인 등의 인감증명의 제출)
③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제9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제출)
① 재외국민이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중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서면과 별도의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그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것이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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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C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B에게 처분위임을 하면서 처분위임장에 서명한 부분을 공증받은 경우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규칙 제61조 제3항, 위 예규 제9조 제1항).
즉, 재외국민의 인감을 제공할 필요도 없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매도용 인감을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위임장도 필요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① 재외공관의 인증(공증)받은 처분위임장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 대리인과 제3자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인감날인 불요),
③ 대리인이 등기신청서(직접 등기신청시) 또는 등기신청위임장(법무사 등에게 위임시)에 인감을 날인한 서면과
④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매도용 불요)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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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수험생 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