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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가등기 담보 관련입니다
  • 2021-05-03
교수님 강의를 듣다보니 현재 업무에서 다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채업자가 소비대차를 하면서 상가에 가등기를 한 후 변제가 되지않아 본등기를 하여 상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채무자의 국세 체납과 관련 상가에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읍니다 
 
사채업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왔는데요 
압류가 말소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담보가등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이므로 압류는 유효하고 말소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교수님 어떤게 맞을까요?
  • 답변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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