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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선생님 가압류해방금공탁 질문있습니다.
  • 2020-03-08
가압류해방금공탁이 집행공탁인데 
(예를들어 선박이라면) 가압류액만큼 공탁하는게 아니라 선박가액만큼 공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가압류채권자가 회수청구권에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추가로 다른 채권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경합하게 되는데 해방금공탁을 안할경우에는 선박가액안에서는 경합하지 않게되니까 해방금공탁은 채무자에게만 유리한것이지 않을까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수업때 뵙겠습니다. 
꼭 합격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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