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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배당이의 질문입니다.
  • 2020-02-20
19일 강의중에 마지막시간에 배당이의의 소에서 추가배당 설명하셨잖아요. 
가압류 채권자가 10억청구하고 8억 공탁되었는데 본안에서 5억만 인정되면 절반만 인정된 것이니까 3억이 추가배당되는 것이 아니라 8억의 절반인 4억이 추가배당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배당은 비율로 하는게 아니라 선순위부터 차례대로 나누어 주니까 10억을 청구했는데 8억만 배당받았다면 경매금액이 부족한것이고 후순위자들은 배당을 못받은 것일뿐 나중에 본안에서 5억으로 결정나도 5억 선순위 채권이니까 3억만 추가배당되는 것이 맞지않나요? 
아직 완벽하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만약에 비율대로 배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10억을 청구했을 때 경매의 전체 청구금액중 가압류 채권자가 10억을 청구한 것에 비율로 8억 책정된 것인데 본안결과 실제금액이 5억이라면..쉽게말해서 가압류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청구금액의 합계에 10억을 합한것중 10억이 아니라, 가압류 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청구금액의 합계에 5억을 합한것중 5억이 되니까 단순하게 분자만 바뀐게 아니라 분모의 숫자도 바뀐꼴이 되어서 단순하게 8억중 4억이라고 계산하면 틀린 것 아닌가요? 
이상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온라인수강생은 아니고 실강수강생인데 
집이 너무 멀어서 집중강의만 온라인으로 듣고 공부시간을 많이 챙기려고 혼자공부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때는 다시 착실하게 다니겠습니다. 
수업은 1분도 빼놓지 않고 착실하게 들었습니다. 
곧뵙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 답변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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