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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형법 5조 및 6조 관련하여 외
  • 2020-12-04
안녕하세요? 교수님, 
형법 5조의 6호, 7호에 사문서와 사인장에 관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6조에 말하는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에는 위 사문서와 사인장에 관한 죄가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판례를 보니까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또다른 질문은, 
형법 부칙 4조 1항와 관련하여, 
포괄1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의 전후에 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형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없이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한 판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바쁜신데 죄송합니다. 
  • 답변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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