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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질문있습니다^^
  • 2020-11-28
형법(이재영교수님) 
교수님 어제(11월27일)강의중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강의 들어가기전 어떤 법무사님께서 질문하신거중 장애인 도와주시는 분이 보험모집인일 겸하다가 장애인을 돌보지못 해서. . . 중 고의가 없어서 형사는 안되고 민사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 저의 좁은 지식에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혹시 부작위범이 안되나요? 장애인돌봄을 하면 돌봐야할 작위의무가 있고 또 돌봄인이란 보증인의 지위도 성립되지 않을까요? 형식적으로 법률이나 계약상은 아니더라도 신의칙상 가능하지 않을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교수님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19조심하세요^^ 
  • 답변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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