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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헌법 국국포로 등에 대하여
  • 2020-11-15
안녕하세요? 헌법강의 감사하게 잘듣고 있습니다 🥰 
 
페이지 266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다섯째줄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수는 없다... 라고 하는데 
단순입법 부작위 이기 때문인가요? 
  • 답변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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