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Q&A Home > 게시판 > 강사Q&A

제목 : 답글: 등기 추정력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번호 : 0 | 작성자 : 김*찬 | 조회 : 724 | 작성일 : 2022/08/09 20:02:37
등기추정력의 물적범위 중 등기권리(혹은 원인)의 적법추정 vs 등기의 공신력에 대해서 계속 혼동이 오네요..     
     
등기권리의 적법추정으로 인해 등기된 권리나 등기원인이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등기의 공신력이랑     
     
자꾸 같은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의 추정력 vs 공신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답변]    
    
1. 추정력    
① 추정력이란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현행법상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민법」제200조)만 있을뿐,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는 명문에 규정이 없다. 다만 학설⋅판례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② 어떠한 권리가 등기된 때에는 등기된 내용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러한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에 관한 증명책임을 지게 된다(대판 2003.2.28, 2002다46256).    
③ 예컨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 전 소유명의인이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그 무효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대판 1977.6.7., 76다3010).    
    
2. 공신력    
① 공신의 원칙이란 등기부에 공시된 권리내용이 진정한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공시를 신뢰하여 거래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원칙이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물권 거래의 안전은 보호되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② 우리 부동산등기제도는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대판 1980.3.11, 80다49). 따라서 등기부의 기록을 믿고 거래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3. 양자의 차이    
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②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乙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무조건 乙소유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는 있지만, 그전까지는 유효하게 봐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③ 따라서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甲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다면 乙의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④ 이 경우 乙이 “등기기록상에 있는 甲의 소유권을 믿고 거래를 했으니 나의 등기는 유효하고, 내가 소유권자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신력이 없는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따르면 乙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죠.    
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추정력 : 등기 내용이 실체 권리관계와 다를 수 있으며, 법원에서 달리 인정될 수 있다(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등기는 적법하게 추정한다.    
- 공신력 : 위와 같이 법원에서 등기 내용이 실체 권리관계와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잘못된 등기를 믿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디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수험생 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