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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번호 : 0 | 작성자 : 김*후 | 조회 : 88 | 작성일 : 2021/10/26 16:36:46
안녕하세요. 교수님 가등법 강의를 인강으로 수강중인 수험생입니다.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겨 이렇게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재 p.16에 (다). ㉡을 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법 제85조에 기재된 사람의 사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을 기록하고, 그 신고서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기록하는 이유는 외국인이라서 등록부를 만들지 못해서 그런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해 도표 부분, ppt 보면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교수님의 열정과 실력에 매번 감탄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며 그러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므로 외국인 본인에 대하여는 등록부를 작성하지 못합니다. 다만 외국인도 가족으로 등록부에 기록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인 갑남과 혼인한 베트남인 을녀의 경우 외국인 을녀의 등록부는 작성되질 않습니다만, 한국인 남편 갑남의 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트남인 을녀와 같은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보람찬 하루 마무리 하세요.   
김지후 드림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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