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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0 ｜ 작성자 : *이영 ｜ 조회 : 34 ｜ 작성일 : 2021/06/19 09:40:16**

안녕하세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4조 제1항을 적용하려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하는데요. 이 조문 규정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휴대하여의 개념에 포섭된다는 판례는 있는데 지닌 채는 또 뭐야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에 관해 명확한 해석이 없고 관련 자료를 보더라도 특수강간으로 풀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판례도 특수감금은 인정을 하지만 특수강간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문점은 있지만 판례에 입각해서 풀이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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