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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법 , 민사집행법 질문드립니다.
번호 : 0 | 작성자 : 이**찬 | 조회 : 2327 | 작성일 : 2022/08/10 14:56:02
2022년 행시 민법에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190조)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대판 2013.7.11 / 2013다201233 판례입니다.  
  
이게 옳은 지문으로 나와있는데,   
민사집행법에서는 유체동산 압류할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사이도 압류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민법에서는 옳은지문, 집행법에서는 틀린지문으로 선택해야하는지  
최근에 나온 지문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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