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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6회 모의고사 헌법 13번 이의제기
번호 : 0 | 작성자 : 서울법학원 | 부가파일 : 파일 | 조회 : 1649 | 작성일 : 2022/08/10 10:54:43

이재영교수님 답변내용입니다.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은 같은 말입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최소성, 법익균형성 을 판단하는 것이고

법익균형성을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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