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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회 모의고사 헌법 13번 이의제기
번호 : 0 | 작성자 : 김*현 | 조회 : 2204 | 작성일 : 2022/08/08 20:07:40
안녕하세요    
    
13번 3번 지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이 지문 맞는지문 아닌가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비례원칙에 위배되는것인데 옳은거 찾는 문제가 아니라     
헌재 입장과 다른거 찾는 문제라서 위 지문이 맞는 지문 아니냐는 것이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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