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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회 모의고사 민사집행법 16번, 11번 이의제기
번호 : 0 | 작성자 : 김*현 | 조회 : 1448 | 작성일 : 2022/08/08 03:14:28
안녕하세요       
16번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찾기.       
       
       
질문1) 1번 지문 이게 어디가 틀린건가요? 이 지문 맞는 지문아닌가요?       
해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지문을 보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확정된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해설지문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한다 할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질문2)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거 하고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내용의 지문이 아닌가요?       
그럼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아닌가요? 4번지문하고 해설지의 해설 내용이 다릅니다. 다른데도 저게 왜       
맞는 지문이냐는게 두번째 질문입니다.       
       
       
11번 옳지 않은 거 찾기       
       
질문3) 5번 지문 흔한 지문인데 맞는 내용 아닌가요?맞는 내용이니까 해설에 판례선고날짜만       
적으신거 아닌가요?       
       
       
4번 지문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 가압류명령이       
발령된 후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후에 그에게 송달되었지만 아직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그 압류, 가압류명령은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4번 해설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압류 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질문4) 4번 지문 이게 맞는 내용이라는건가요?        
       
       
       
그리고 14번은 옳은거 찾기인데 4번 지문에 왜 해설이 안달려있나요       
       
       
       
질문 4개 달았습니다.       
빠짐없이 전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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