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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법무사2차 4순환 형사소송법 4회모의고사 2문 해설 중 정정사항
번호 : 0 | 작성자 : 서울법학원 | 조회 : 11075 | 작성일 : 2022/10/25 17:32:08
안녕하세요. 서울법학원입니다.  
  
10/19(수) 진행된 4회 모의고사 中 형사소송법의 해설 부분에서 오타가 있어 정정합니다.  
  
제2문 해설 中   
  
1. 항소심 판결은 위법(적법에서 정정)하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적법을 위법으로 정정합니다.  
  
해설 부분은 정정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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