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서울법학원

강사Q&A Home > 게시판 > 강사Q&A

제목 : 답글: 민법 조문 기출 문제 질문
번호 : 8392 ｜ 작성자 : s*0 ｜ 조회 : 54 ｜ 작성일 : 2022/08/16 19:42:49

P.101 1번 효력이 생기는거하고 공신력이 인정되는거 사이에 의미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서 틀린거죠? P.102 7번 O가 맞는것 같은데 확실한근거를 못찾겠습니다. P.102 3번 유용할수 있는 등기에 가등기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안보입니다. P.104 10번 10번이 맞는 이유가 무효등기유용의 3가지 요건중에 뭐가 부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P.105 7번 교재 P.281 (3) 추정력의 효과 1) 기본적 효과에 따르면 "반증으로서는 부족하고 본증으로 그 추정권리의 부존재나 소멸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문제에 대입해보면 을은 당사자이고 갑이 부존재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해서, 을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책이나 첨부자료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어디에 나와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P.101 1번 지문은 기본서 p. 260 , 26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이라는 채권의 이행을 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경우 공시방법인 등기까지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물권변동에서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신력 즉 공신의 원칙이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합의없이 위조 등으로 등기만이 존재하는 것을 믿고, 즉 소유자 아닌 등기명의자와 거래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의 효과가 발생하는냐의 문제입니다.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달리 처분행위이므로 소유권 없는 자는 공시방법인 등기가 있다하여도 이와 거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공시방법인 등기을 믿고 거래했더라도 상대방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얻기 못하게 된다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등기에는 공신력이 부정된다는 의미입니다. P.102 7번 지문은 기본서 p.382 (3), p.377 (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264조에 의해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부분의 매도라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는 처분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제263조에 따라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읍므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처분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부분 매도에서 전부에 대해서는 무효이나,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므로, 등기는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론에 의해 유효하게 됩니다. P.102 3번 지문은 기본서 p.278 맨 위 가등기 유용의 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104 10번 지문은 기본서 p.275 3)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번이 맞는 이유가 무효등기유용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거래허가의 중간생략등기 문제입니다. P.105 7번 지문은 기본서 p.280 2) 추정력의 인정범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P.281 (3) 추정력의 효과 1) 기본적 효과에 따르면 "반증으로서는 부족하고 본증으로 그 추정권리의 부존재나 소멸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문제에 대입해보면 을은 당사자이고 갑이 부존재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해서, 을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네 ~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이기 때문에 전소유자인 갑에게도 을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이전글 - 민법 조문 기출 문제 질문2022-08-15
다음글 - 심화이론 실강관련 질문입니다.2022-08-15

목록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