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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중복등기
번호 : 8388 ｜ 작성자 : s*****0 ｜ 조회 : 14 ｜ 작성일 : 2022/08/16 19:07:15
원인무효가 아닌경우 후등기는 무효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무효원인의 판단 여부는 선등기에만 존재한다고 의미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선 후등기 모두 무효라면 후등기만 유효로 처리될 수 있다가는 것이 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가지 않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중복등기 즉, 이중보존등기의 문제는   
1부동산에는 1개의 등기가 존재해야 하는데,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의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하나의 등기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개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후등기를 무효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나,   
선등기가 후에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등기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판례는 중복등기라고 하여 무조건 동일인 명의의 경우와 달리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경우 후등기는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가   
원인무효 등기인지의 판단 여부가 선등기에만 존재한다고 의미는 아닙니다.   
  
선등기가 원인무효여서 후등기가 남았다 하더라도  
후등기도 원인무효라면 후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존등기가 없는 경우로   
새로이 보존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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