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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법 조문 기출 문제 질문
번호 : 8395 | 작성자 : 이*혁 |첨부파일 : 파일 | 조회 : 93 | 작성일 : 2022/08/15 21:18:18

P.101 1번  
효력이 생기는거하고 공신력이 인정되는거 사이에 의미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서 틀린거죠?  
P.102 7번  
O가 맞는것 같은데 확실한근거를  
못찾겠습니다.  
P.102 3번  
유용할수 있는 등기에 가등기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안보입니다.  
P.104 10번  
10번이 맞는 이유가 무효등기유용의 3가지 요건중에 뭐가 부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P.105 7번  
교재 P.281 (3) 추정력의 효과  
1) 기본적 효과에 따르면 "반증으로서는 부족하고 본증으로 그 추정권리의 부존재나 소멸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문제에 대입해보면 을은 당사자이고   
갑이 부존재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해서, 을은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책이나 첨부자료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어디에 나와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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