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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문집 질문
번호 : 7339 ｜ 작성자 : t*********0 ｜ 조회 : 20 ｜ 작성일 : 2022/01/25 16:38:22
안녕하세요 교수님   
   
2년전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예전 교재로 다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p133 6번 질문에서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공유물 점유하는 경우, 보존행위에 기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답이 o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예전 기본서 내 판례에는 "인도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존 판례가 변경된건가요?   
   
혹시 시험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판례 변경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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