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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법 7회모의고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번호 : 9473 ｜ 작성자 : *김훈 ｜ 조회 : 62 ｜ 작성일 : 2021/06/17 00:45:18**

늘 좋은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1번문제에서 판례 : 위 협박은 감금죄의 실행의착수임과 동시에 강간미쉬죄의 실행의착수라고 할것이라고 ~ 특별법 적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청법을 적용하여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 에서 성폭법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성폭법위반죄 중 제5조 제1항인 친죽관계에 의한 강간죄를 적용 하고 있는데 당초부터 위험한물건을 휴대한 행위부분과 상관없이 친족관계만 고려하여 법조적용 하는 것인지요 왜 성폭법 제4조 제1항은 적용이 안되는지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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