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서울법학원

강사Q&A Home > 게시판 > 강사Q&A

제목 : 답글: 지문집 질문있습니다
번호 : 9458 ｜ 작성자 : *김찬 ｜ 조회 : 81 ｜ 작성일 : 2021/06/03 02:01:17**

지문집 71페이지에 법무사12 기출 문제 찾는다고 찾아봤는데... 3번이랑 5번 지문 잘 모르겠어요. 3번에 판결을 받아서 단독등기 신청할때도 승계집행문이 필요한가요?? 5번에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지만 증명서면은 내야하는건지.. 판결 이유에 써있으면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판결 주문에 써있으면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어디에 써있든 증명서면은 따로 내야하는건지요? 2번 지문도.. 판결에 의한 등기할때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매매나 시효취득 그리고 그 원인일자를 쓴다고 하는데 이행판결 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없으면 등기원인을 확정판결로 연월일을 판결선고일로 한다고... 하는데 헷갈려요 그리고 지문집에 묶여있는 문제도 답이랑 해설 달아주세요 ~ ^ㅡ^ 혼자 풀게될때 틀린거 모르고 자기강화 하고 넘어갈것 같아요;;;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과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종합 사례형문제입니다. [사례형 + 옳은 것 선택] 문제로 난이도는 상에 속합니다.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지문별로 해설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무사 2012년 기출 [사례] A토지의 소유자인 갑은 을에게 그 토지를 매도한 후 등기 전에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을은 갑의 상속인 병에게 등기의 협조를 구하였으나 병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① 사례에서 을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명의의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설) 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 법 27조가 적용되는 경우 상속등기를 선행할 필요는 없음) 따라서,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였기에 소유권이전등기라는 등기원인이 발생하였고 그 후에 갑이 사망하여서 포괄승계가 발생하였으므로 법 27조에 따라 갑의 상속인 병은 본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없이 을과 함께 직접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틀린부분 : "먼저 병명의의 상속등기를 하여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② 을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한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판결확정일을 등기연월일로 기록하여야 한다. 해설)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2호, 시행 2020. 8. 5.] 이행판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신청서에 기재하나,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한다. 따라서, 을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행판결’을 받게되므로 판결 주문에 등기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판결선고일”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등기기록에도 “판결선고일”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틀린부분 : "판결확정일을 등기연월일로 기록하여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③ 을이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 정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을의 상속인 정이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해설) 설문의 사례에서는 매도인(의무자)이 사망하여 법27조가 적용되는 경우였다면, 3번 지문은 매수인(권리자)이 사망한 케이스입니다. 원고가 판결확정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2. 3. 21. [등기선례 제7-107호, 시행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가 판결확정후 사망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을이 사망하여서 포괄승계가 발생하였으므로 법 27조에 따라 을의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직접 자기명의로 판결에 따른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부분 :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기본서 p. 527 도표 제일 하단부 참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④ 사례에서 을이 소제기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위에 의하여 병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해설) 해당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처분의 등기원인(피보전권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사망한 경우이므로 법 27조가 적용되어 먼저 상속등기를 대위할 필요 없습니다. 틀린부분 : "대위에 의하여 병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⑤ 사례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을이 병을 상대로 승소하고 판결이유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2호, 시행 2020. 8. 5.] 마. 제3자의 허가서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참조).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의 첨부서면과 관련해서 [행정관청의 허가·동의·승낙 + 소유권이전등기]가 나오면 무조건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대표적인 예로는 아래의 4개의 서면이 있습니다.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② 토지거래계약허가서 ③ 재단법인 주무관청의 허가서 ④ 공익법인 소유권이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망자 명의로 받은 경우에 상속인 명의로 새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망자 명의의 위 허가증은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지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기출지문집의 해설의 필요성에 대한 수험생의 요청과 저 또한 그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어 다음에 출간될 때에는 이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통 문제형식으로 되어있는 부분의 답은 [서울법학원 홈페이지 – 자료실 – 1차자료 – 528번] 에 파일이 업로드 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보다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3.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인만큼 마지막까지 힘내시어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지문집 질문있습니다2021-06-02
다음글 - 질문드립니다.2021-05-27

목록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