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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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6회 모의고사 상업등기법 44번 이의제기
번호 : 847 ｜ 작성자 : *김중 ｜ 조회 : 8429 ｜ 작성일 : 2022/08/08 17:53:50**

안녕하세요 상업등기법 44번 4번 지문 청산종결간주된 휴면회사의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잔존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등기기록이 부활된 때에는 영업능력을 회복하는 회사계속을 할 수 있다. 해설지문 상법 520조의2 1항 본문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의 경우에는 해산간주된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 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질문1) 해설지문하고 4번 지문 별개의 지문아닌가요? 3년 이내에 회사계속 결의를 하지않아서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됐다는 전제도 없고, 오히려 청산종결 간주는 됐지만 청산종결등기가 말소되고 등기기록이 부활되기까지 했는데 저게 왜 틀린지문인가요? 질문2) 동형모의고사에서도 못보던 지문인데 기출지문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해당되는 상업등기 선례는 문제의 해설 내용입니다. 상법 520조의2 1항 본문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의 경우에는 해산간주된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520조의2 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상업선례 1-255, 1-258). 해산간주 / 청산종결간주 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1. 최후의 등기로 부터 5년 지난 회사 -> 휴면회사가 됨 2.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공고/최고함 3. 위 2의 신고기간 내에 등기신청 또는 영업미폐지 신고 없는 회사 -> 해간간주 됨 4. 해산간주된 회사는 (1) 위 2의 신고기간 만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음 (상 520조의2 3항) (2) 해산간주된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사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상 520조의2 4항) -> 청산종결 간주 위 내용을 전제로 다시 문제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청산종결간주된 휴면회사의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잔존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등기기록이 부활된 때에는 영업능력을 회복하는 회사계속을 할 수 있다. (x) 위 지문에 '청산종결간주된 휴면회사'라는 것에 이미 '해산간주 후 3년이 경과하도록 회사 계속을 하지 않았음'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산종결 간주' 되지 않습니다. 상업선례에서 '상법 520조의2 1항 본문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의 경우에는 해산간주된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520조의2 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라는 표현은 청산종결간주 된 경우에 다시 단서를 단 것이 아니고, 청산종결간주의 뜻을 풀어 쓴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따라서 선례를 간추려 표현하면 "휴면회사로서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는 회사 계속을 할 수 없다"라고 하여도 같은 표현이 됩니다. 궁금해 하신 부분은 '청산사무가 잔존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등기기록이 부활된 때'에는 위 선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같습니다. 청산종결간주가 된 회사도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등 청산사무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격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합니다(대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청산종결등기가 법인격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 경우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등기관은 당해 등기기록을 부활하게 됩니다. 여기부터 실무상 매우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청산종결등기가 말소되어 등기기록이 부활된 경우 일반적인 '청산중인 회사'로 볼지, 아니면 일단 '청산종결간주'가 된 후 다시 부활된 것이므로 '해산간주 후 3년내에 회사계속을 하지 않은 회사'로 특별히 취급할 지 여부에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례의 입장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선례 참고해주세요.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상업선례 1-281 원문). 즉, 청산종결간주까지 된 경우, "회사계속은 할 수 없다"는 확정되고, "다만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하고 등기를 부활시키고 청산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열에 아홉은 같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도 등기관이 헷갈려해서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ㅠㅠ) 결론 [전제]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휴면회사로서 청산종결간주까지 된 경우' ->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 [결론] '회사계속을 할 수 없다' 로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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