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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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안녕하세요,,
정용수 강사입니다.
질문은 “고전학파 경제모형”에 관한 설명 중~,,
48번 질문에서의 고전학파와 합리적 기대에 근거한 새고전학파의 리카르도 동등정리와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리카르도의 동등정리에 의하면 정부의 재원조달 방식의 변경은 현재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므로 소득세의 감소분만큼의 가처분소득 증가는 민간저축을 증가시키므로 정부저축의 감소분과 민간저축의 증가분이 일치하여 대부자금공급은 불변이므로 실질이자율도 불변입니다.
그런데 본 문제의 고전학파 모형에 의하면 소득세의 감소분은 직접적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확대시켜 소득세의 감소분만큼 정부저축을 감소시키지만, 소득세의 감소분만큼 민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일정비율만큼 소비가 증가하므로 민간저축의 증가분이 정부저축의 감소분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본 문제의 출제의도는 소득세를 정부저축을 구성하는 조세수입에 한정하여 접근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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