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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이준현 교수

이준현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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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압수/수색 전자정보 관련 원격지 정보특정 질문!
  • 2024-11-05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 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기출) 
 
에서 원격지 클라우드 저장정보를 특정하는 것이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 비번을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된다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 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기출)

  • 답변
  • 관리자
  • 2024-11-06

네에. 비교적 잘 알고 계십니다. ^^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 비번을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것이구요.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원격지 클라우드 저장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그 영장에 별도로 원격지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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