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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이준현 교수

이준현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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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전문증거
  • 2024-11-01
1. 증인이 '살인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한다면 311조 1항에 해당하는 전문증거인가요? 아니면 그냥 원본증거인가요? 
 
2. 피고인이 범죄후 범죄일기를 썼다면 이 일기장은 행동의 내용이 있으니 수사과정이 아닌 피고인진술로 313조 전문증거 인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4-11-02

1. 증인이 공판정에 들어와서 직접 '살인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한다면, 그것은 원본증거입니다. 

2. 피고인이 범죄후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을 적었다면, 이 일기장은 수사과정이 아닌 피고인진술서로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전문증거가 됩니다. 

비교적 잘 알고 계시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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