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SPA 형법 저자 직강

SPA 형법 양건 교수

  • 질문
  • [교재]테마형법 질문이요
  • 2022-09-21
죄수론 225p 4번문제 ㄷ지문 해설(사진 첨부함)을 보면, 
상습절도 관련 특가법 개정되어 형법규정이 적용된다고 나와있는데,  
죄수론 191p 하단 비교판례를 보면 특가법상 상습절도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규정도 있는데 왜 형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설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2-09-22
죄수론 225p 4번문제 ㄷ지문 해설(사진 첨부함)을 보면, 
상습절도 관련 특가법 개정되어 형법규정이 적용된다고 나와있는데,  
죄수론 191p 하단 비교판례를 보면 특가법상 상습절도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규정도 있는데 왜 형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설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ㄷ지문 해설과 191p 하단 비교판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1.ㄷ지문 해설:특가법 제5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죄의 가중처벌 규정이 삭제(2016.1.6)되어 이제는 형법의 상습절도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191p 하단 비교판례:특가법 제5조의 4 제6항(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규정된 상습절도죄에 관한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