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SPA 형법 저자 직강

SPA 형법 양건 교수

  • 질문
  • [교재]테마형법 질문이요
  • 2022-09-16
총론1 77p 3번문제 1번지문 질문입니다. (사진 첨부) 
 
지문을 보면,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인데 그 상대방이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 적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 지문도 여기(형법총칙 규정 적용이 없는 경우)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아니라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2-09-16
 
안녕하세요. 
 
배임죄는 거래상대빙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범죄이나,배임죄는 대향범(필요적 공범)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판례가 1번지문처럼 판단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