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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이준현 교수

이준현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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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리커버리 9,10 증언거부권 질문
  • 2024-11-13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진에서 위에 부분이 리커버리 9회의 10번 문제 ㅁ 선지이고 
아래부분이 리커버리 10회의 9번 문제 2번 선지입니다.  
 
증언거부권은 변호사 등 업무상 비밀에 관하거나 자기 또는 친족 등이 유죄 염려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학습하였는데  
 
이 두 케이스에서는 왜 언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왜 ㅁ 선지에선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반해 
2번 선지에선 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자는 유죄판결로서 공범과 분리되었고, 후자는 소송절차 분리로서 분리되어 둘다 증인이 될 수 있는건 똑같다고 보여지는데말입니다.  
 
홀로 학습 중이라 어려움이 많지만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를 통해 극복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4-11-13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

먼저 증인적격의 문제를 구분하시고, 

증인적격이 인정이 되는 경우 증언거부권이 보장되는 겁니다. 

리커버리 9회의 10번 문제 ㅁ 선지는 제148조와 관련된 지문으로서, 이미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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