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
  • 행정법

    유대웅 교수

    이해와 암기의 황금 비율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강의]대체적작위 질문드립니다
  • 2021-09-17
제머리가 빡대가리인지ㅜㅜ 이해가 계속잘안되네요.... 
Q.1대체적 작위의무와 비대체적작위 의무가 무엇일까요 
(예시본도 같이부탁드려요) 
Q.2 비대체적작위 예시는 무허가 건물철거의무 라 나와있는데 무허가건물을철거해야하는데 안해서 비대체적인걸까요?개념부터 잡기가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9-17
 
 
1. 대체적 작위의무 : 건물철거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 : 병역의무 
 
2. 무허가건물 철거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