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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시작하기 p.133
  • 2021-09-06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현 시점에서 
 
확약이라는 행정작용이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여전히 없는지, 행정기본법에 확약의 허용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9-06
 
 
네 삭제되었습니다. 강의 중에 다룹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