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방법]부당이득 질문있어요!
- 2020-02-07
안녕하세요 선생님:)
부당이득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변상금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이 처분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여부에 상관없이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는 선지에서,
풀때는 당연히 엑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고민해보니까
변상금부과처분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니 취소여부에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 선지가 틀렸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