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법무사

    유석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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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p.118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부분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 2021-08-09
페쇄된 등기기록의 부활부분을 설명해주시면서, 표제부부분은 소유권보존등기회복이 되어 '부활'이 되면서 표시번호가 4번이 되는데 갑구에선 '회복'이 되는 순위번호가 왜 1번이 되는건가요? 표제부부분은 부활을 해도 1번이 되는게 아닌가요? 
 
또 부활과 회복의 단어가 표제부에는 '부활'이, 갑구에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거고 뜻은 비슷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8-11
 
 
1. 갑구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었다가 이를 다시 되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표시하고, 순위번호도 <1번>으로 기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2. 표제부가 잘 못폐쇄되었다가 이를 다시 되살리는 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부활>이라고 표시할 것을 예규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표제부의 등기를 회복하는 것 역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표제부 등기의 일반 원칙에 따라 새로이 표시번호를 연차로 기재하여 위 사안에서는 4번으로 주등기방식으로 등기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감사드립니다. 
 
유석주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