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공유물 분할
- 2021-02-26
안녕하세요
공유물 분할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분할후 단독소유로만 할수있을때만 공유물 분할이 가능한지
여러필지 공유물 분할할때 일부는 단독소유 일부는 공유로 공유물 분할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a,b,c,d, 토지를 갑 90 / 을 10 씩 소유하고 있을때
a,b,c 를 갑 단독소유 / d를 갑60, 을 40 공유로 공유물 분할도 가능할까요??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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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늦었지만 답변을 드립니다(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79. 7. 23. 등기예규 제346호)
다음 등기예규에 따르면 질문하신 방식으로 공유물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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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질의)
4명의 공유로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등기하여 공유로 한다는 토지 공유물분할 계약을 하고 공유자 4명이 모두 기명 날인하여 3필은 각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을 하고, 1필은 분할된 상태(4명 공유)로 두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갑설"
4명 공유인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되었으니 4명 전부가 각 1필에 대한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하고 4필 전부를 각 단독소유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유자 4명 중 1명을 신소유자에서 제외하고 3명만을 각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이전등기는 할 수 없고 4필 중 1필을 그냥 4명 공유로 둘 수 없다.
"을설"
4명 공유인 1필의 토지를 4필로 분할하였다해도 공유자 4명 중 3명만이 각 1필의 신소유자가 된다는 공유물분할계약에 공유자 4명이 각 날인하였으므로, 3명만이 신소유자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1필은 4명공유로 존속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을호회답)
공유자 전원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공유물분할계약서의 내용과 그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일치한다면 "을설"이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