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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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네, 이건 두문자 계실수 와 관련됩니다
(혹시 두문자가 생소하시면
아래 네이버카페 자료실에 두문자노트 올려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즉 계-실-수 사이에 하자 승계 안되므로
계-수 사이에도 하자 승계 안되죠
계(도시계획결정) 에 하자 있어도 수(수용재결) 에 승계 안된다
즉 계 가 위법해도 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즉 수 가 적법이므로
원고는 적법한 수용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했고
따라서 소유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 에 위법이 있다 한들
땅 주인도 아니고 땅 되찾을 수도 없는 원고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므로
계 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단 계 가 무효라면
선행이 무효면 후행도 무효 라는 법리에 의해
수 도 무효가 될 순 있고
그래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라는 말을 붙인 거죠)
참고로 향후 질의응답은
가급적 아래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하려 하오니
활용 부탁드립니다^^
박제인 행정법 교실 https://cafe.naver.com/bluegray4aho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