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방법]간접강제
- 2020-09-30
간접강제결정은 처분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원심판결의 이유가 위법하지만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때 ‘판결의 취지’는 상고심판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결론을 의미한다.
20 변호사 공법 기출인데 이 선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간접강제 관련 기출 중에 제일 이해하기 난해한 선지였어요.
[간접강제결정은 처분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까지는 이해가능한데 그 뒷부분은 무슨 말인지... 해설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