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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방법]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020-09-19
20 국회9 기출인데 여기저기 해설이 없어서 질문드려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당초 신청된 특정처분을 뜻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인용되었다면 행정청은 말그대로 허가하거나 거절하거나 
 
부작위 상태만 해소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괄호 안의 지문 중 어느 부분이 틀렸나요..? 
 
 
 

  • 답변
  • 관리자
  • 2020-09-1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이 있게 되면 행정청에게 재처분의무가 부과되는데 이 때 행정청이 해야하는 재처분의무는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면 됩니다. 반드시 원고가 신청한 대로 하는 특정처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이 있은 후 행정청은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고가 원하는 특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