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행정주체 종류 중 공재단 설명이 궁금합니다
- 2020-02-11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58페이지 공법상 재단 설명 중
"공재단에는 직원 및 수혜자는 있으나 구성원은 없는 점이 특색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떠한 법적 의미가 있는건가요?
구성원이 없으면 행정주체만 되고, 행정청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중요한 내용은 아닌것 같지만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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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질문하신 내용대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행정주체 중에서 공공조합은 조합원 이라는 구성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법상 사단법인이고 행정주체가 됩니다. 이 경우 조합원과 별도로 행정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재단은 말만 공재단이지, 일반적인 재단법인과 동일합니다.
사립학교 재단법인과 동일하게 생가하면됩니다.
재단법인은 외부에서 돈을 내서 재단법인 단체를 만들고 재단법원의 구성원인 조합원 같은 사람은 없지만,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직원은 존재 합니다. 사립학교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재단법인도 별도의 단체로서 주체가 되고 단지 돈을 국가가 내서 만든다는 것만 다를 뿐 민법의 재단법인과 동일합니다.
재단법인 단체가 별도의 주체이고 일하는 직원은 있지만, 조합원과 같은 구성원은 없습니다.
또한 재단법인에서 장학금을 수여하면 수혜가가 있게 됩니다.
이럻게만 알고 있어도 충분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