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방법]독해 질문
- 2020-10-01
[수사 절차는 본질적으로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수사 기관과 피의자 사이에 힘의 균형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미란다 판결이 제시한 원칙은 수사 절차에서
수사 기관과 피의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법적 다툼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첫출발이었다. 기존의 수사 관행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미란다 판결은 자백의 증거 능력에
대해 종전의 임의성의 원칙을 버리고 절차의 적법성을
채택하여, 수사 절차를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선지) 미란다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에 있어 임의성의 원칙보다는
절차적 적법성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20 5급 psat 언어논리 나형 6번 지문의 일부인데요.
혹시 저 선지의 '피해자'부분을 '피의자'로 바꿔 표현한다면
미란다 판결이 '임의성의 원칙보다는 절차적 적법성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표현이 참이 될 수 있을까요?
( 아 그리고 여담으로.. 저 문장의 부각시켰다는 부각했다라고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이번 국가직에 기출 된 구속시키다X 구속하다 O랑 논리가 같은 것 같은데 말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