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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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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13 시험볼사람 꼭 봐요]18년 8월 최신판례 정리
번호 : 1 ｜ 작성자 : 김건호 ｜첨부파일 : 파일 ｜ 조회 : 15485 ｜ 작성일 : 2018/09/28 22:04:07
이번에도 역시나 시절이 변했음을 느낍니다   
   
권력에 빌붙어 사사로운 이익을 취했던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들에 제동을 거는 결정들이 나왔네요   
   
역사적인 결정들입니다.   
   
지방직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년에는 나오겠군요   
   
8월 선고분에 위헌판례 많으니 꼭 보세요~   
   
9월에는 헌재소장님도 취임하시고 재판관도 바뀌고 해서 선고일정이 없네요   
   
지방직 전 마지막 선고로 보여집니다.   
   
p.s. 교재로 출간한게 3년치로 올해 4월까지 + 국가직 대비로 정리해준게 7월까지 + 그리고 지금 올려주는게 8월꺼   
   
최판에서 틀리지 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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