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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웅 교수

    이해와 암기의 황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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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족집게 파이널 강의 자료 정정
번호 : 1 | 작성자 : 유대웅 | 조회 : 5201 | 작성일 : 2021/05/13 21:25:12
21년 5월 11일(화)에 진행한 족집게 파이널 강의의 15번 지문의 내용을 정정합니다.  
  
  
15. 행정관습법 가운데 민중적 관습법의 사례는 공유수면의 이용 및 하천수의 이용 등을 들 수 있는데, 일정한 시설의 고정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은 관행어업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이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5. 행정관습법 가운데 민중적 관습법의 사례는 공유수면의 이용 및 하천수의 이용 등을 들 수 있는데, 일정한 시설의 고정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은 관행어업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 굴채묘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수역을 배타적으로 차지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단지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인 관행어업권에 그처럼 강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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